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비용은 등록면허세 1건당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이 기본이며, 법무사에 위임하면 수수료(통상 10만~20만 원)가 추가된다. 직접 신청하면 세금·수수료 합계 1만 원 안팎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말소 비용의 구성 항목
전세권 말소 등기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항목 | 금액(1건 기준) | 납부 방법 |
|---|---|---|
| 등록면허세 | 6,000원 | 위택스(Wetax) 또는 은행 납부 |
| 지방교육세 | 1,200원(등록면허세의 20%) | 위택스 동시 납부 |
| 등기신청 수수료 | 3,000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
| 법무사 보수(위임 시) | 10만~20만 원(부가세 별도) | 법무사 사무실 직접 납부 |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700원~1,000원 |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창구 |
서류 구비와 등기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세금·수수료 합계 약 10,200원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임차인·임대인 중 한 명이 비협조적이거나 외국인·법인이 당사자라면 법무사 위임이 안전하다. 위임 시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 기준표를 근거로 협의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2~3곳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말소 등기 신청 절차 (직접 신청 기준)
전세권 말소는 전세권설정자(임대인)와 전세권자(임차인)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임차인이 말소에 동의하여 말소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면 임대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서류 준비: 등기말소신청서, 말소할 등기의 등기필정보(또는 확정일부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자의 말소승낙서, 인감증명서(전세권자 발급, 3개월 이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에서 과세문서 선택 후 납부 후 영수증 출력.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증명서 출력.
- 등기소 방문 접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서류 일체 제출.
- 처리 기간: 접수 후 통상 3~5 근무일 이내 완료. 등기부등본으로 말소 여부 확인.
비용 절감·실수 방지 주의사항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직후 말소를 미루면 임대인이 제3자에게 추가 담보 설정을 할 수 있어 위험하다. 반환일과 말소 신청일을 최대한 가깝게 맞춰야 한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하므로 서류 발급 순서에 주의한다.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분리된 사례가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한다.
-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말소 대상 전세권 접수번호·순위번호 확인
- 전세권자(임차인) 말소 동의 여부 및 말소승낙서 수령 완료
- 인감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여부 확인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6,000원) + 지방교육세(1,200원) 납부·영수증 출력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3,000원) 납부·증명서 출력
- 등기말소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양식 다운로드)
- 관할 등기소 운영 시간 확인 후 방문 접수
- 말소 완료 후 등기부등본 재발급으로 전세권 소멸 확인
자주 묻는 핵심 질문 (FAQ)
Q. 전세권 말소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법률상 명시 규정은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통상적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임대인 측이 세금·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에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Q. 전세권자(임차인)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에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이 선행되어야 하며, 소송 비용은 별도로 발생한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Q. 전세권 설정 등기와 임차권 등기 말소 비용은 같은가요?
등록면허세(6,000원)·지방교육세(1,200원)·등기신청 수수료(3,000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 신청하는 구조여서 말소 절차가 다르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전액 반환 후 임차인이 직접 말소 신청해야 한다.
Q. 법무사에게 말소 등기를 위임하면 보수 외에 추가 비용이 더 있나요?
법무사 보수 외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는 실비로 별도 청구된다. 교통비·우편 발송비 등 실비를 항목별로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하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10%)도 법무사 보수에 추가되므로 견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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