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 설정 등기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 보수 10만~25만 원 + 등록면허세(전세금의 0.2%) + 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이 기본 구조입니다. 전세금 규모와 물건 소재 지역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지므로, 견적 전에 항목별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비용 항목별 구조 한눈에 보기
전세권 설정 등기에 드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법무사 보수: 대한법무사협회 보수 기준에 따라 책정되며, 단독주택·아파트 여부, 등기 난이도에 따라 10만~25만 원 선입니다.
- 세금(실비): 등록면허세(전세금 × 0.2%) + 교육세(등록면허세 × 20%) +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 기타 실비: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전자신청 기준), 말소사항 없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 등.
전세금 2억 원 기준이면 등록면허세 400,000원 + 교육세 80,000원 + 수수료 15,000원 = 세금·수수료만 약 495,000원이 됩니다.
② 전세금 구간별 예상 비용 비교표
| 항목 | 전세금 1억 원 | 전세금 2억 원 | 전세금 3억 원 | 전세금 5억 원 |
|---|---|---|---|---|
| 등록면허세(0.2%) | 200,000원 | 40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 |
| 교육세(등록면허세×20%)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15,000원 | 15,000원 | 15,000원 | 15,000원 |
| 법무사 보수(예시) | 약 10~15만 원 | 약 13~18만 원 | 약 15~22만 원 | 약 18~25만 원 |
| 합계(하한 기준) | 약 355,000원~ | 약 625,000원~ | 약 885,000원~ | 약 1,395,000원~ |
※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물건별로 편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2곳 이상 견적을 비교하세요.
③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전세대출 담보 비교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보호 방식에 따른 차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항목 | 전세권 설정 등기 | 확정일자+전입신고 |
|---|---|---|
| 비용 | 전세금×0.2% + 법무사 보수 | 600원(확정일자 인지세) |
| 임대인 동의 | 필요 | 불필요 |
| 경매 시 직접 신청권 | 가능(물권) | 별도 소송 후 가능 |
| 주요 활용 상황 | 전입 불가·법인 임차인 | 실거주 일반 세입자 |
④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법무사 위임 시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서 작성 → 임대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준비 확인
- 법무사 선임 및 보수 견적 확인(부가세 별도 여부 체크)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인감 서류 법무사에게 제출
- 법무사가 등기소 전자신청 → 등기완료 문자 수신(통상 1~3영업일)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 전세권 설정 내용 직접 확인
💡 비용 절감 핵심 팁
법무사 보수는 협회 기준 하한이 있으나 상한이 없습니다. 견적 요청 시 ① 보수 ② 부가세 포함 여부 ③ 교통비·일당 별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확인하세요. 전세금 계산기 등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면 세금 예상액을 미리 산출해 견적 대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협회 기준 하한이 있으나 상한이 없습니다. 견적 요청 시 ① 보수 ② 부가세 포함 여부 ③ 교통비·일당 별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확인하세요. 전세금 계산기 등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면 세금 예상액을 미리 산출해 견적 대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으로 선순위 근저당·가압류 여부 확인
- 임대인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전세계약서상 전세금 금액과 등기 신청액 일치 여부 확인
- 법무사 견적서에 세금·수수료 항목이 분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전세권자·전세금·존속기간 직접 검증
- 전세권 설정 등기와 전입신고·확정일자 중 상황에 맞는 방식 선택 여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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